​연구실적

☞ 단행본

•  유성재, 「판례노동법」, 2008, 법문사.

• 유성재 외(8인 공저), 교양노동법, 한국노동법학회, 문우사, 2015.

•  유성재 외(9인 공저), Einfü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, 한국법제연구원편, Springer, 2010.

​

☞ 학위논문

• Yu, Die Kodifikation des Arbeitsvertragsrechts, 1997 (Diss. Uni-Bochum)

​

☞ 연구논문

⊙ 2024년

• 유성재, "2023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", 「인권과 정의」 제521호(2024년 5월호),  대한변호사협회, 2024, 30면 이하.

⊙ 2023년​

• 유성재, "근로기준법 70년, 해고 법제의 변천과 의미", 「노동법학」 제87호,  한국노동법학회, 2023, 45면 이하.

• 유성재, "2022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", 「인권과 정의」 제513호(2023년 5월호),  대한변호사협회, 2023, 150면 이하.

⊙ 2022년​

• 유성재, "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와 간접차별", 「법학논총」 제9집 제2호,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, 2022, 247면 이하.

• 유성재, "2021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", 「인권과 정의」 제505호(2022년 5월호), 대한변호사협회, 2022, 40면 이하.

⊙ 2021년​

• 유성재, "목적론적 방법에 의한 근로자 개념의 형성", 「법학연구」 제67집,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, 2021, 1면 이하.

• 유성재, "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한 징계의 정당성 - CCTV 녹화물의 징계절차상 증거능력 -", 「노동법학」 제80호, 한국노동법학회, 2021, 71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크라우드워커 판결과 그 시사점", 「노동법논총」 제52집, 2021, 425면 이하.

• 유성재 외 2인, "금전보상제도의 활성화 방안", 「노동법포럼」제32호, 2021, 127면 이하.

⊙ 2020년

• 유성재, "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", 「노동법논총」 제50집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20, 169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", 「노동법논총」 제48집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20, 115면 이하.

⊙ 2019년

• 유성재, "지급일 재직요건의 효력과 통상임금성 - 대상판결: 서울고등법원 2019. 5. 14. 선고 2016나2087702 판결 -", 「노동법포럼」 제27호, 노동법이론실무학회, 2019, 115면 이하.

• 유성재, "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", 「중앙법학」제21집 제1호, 중앙법학회, 2019, 139면 이하.

⊙ 2018년

• 유성재/권오성, "가맹점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", 「법학연구」제29권 제4호,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8, 63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독일 「단일단체협약법」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", 「노동법논총」 제43집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18, 109면 이하.

• 유성재/김기선, "노사협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", 「중앙법학」제20집 제1호, 중앙법학회, 2018, 231면 이하.

⊙ 2017년

• 유성재, "노동 외주화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방안", 「노동법학」 제62호, 한국노동법학회, 2017, 129면 이하.

• 유성재, "근로자파견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", 「노동법포럼」 제21호, 노동법이론실무학회, 2017, 157면 이하.

⊙ 2016년

• 유성재, "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", 「법조」 제716호(2016년 5월호), 법조협회, 219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독일의 단일 단체협약 원칙의 법제화", 「중앙법학」 제18집 제2호, 중앙법학회, 2016, 275면 이하.

⊙ 2015년

• 유성재/조규식, "노동시장 취약계층 근로자의 이익대변 활성화 방안", 「노동법논총」 제35집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15, 437면 이하.

• 유성재, "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", 「노동법연구」 제38호,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, 2015, 103면 이하.

⊙ 2014년

• 유성재, "골프장 캐디의 「노조법」상 근로자성 -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다78804 판결", 「중앙법학」 제16집 제4호, 중앙법학회, 2014, 185면 이하.

• 유성재, "통상임금의 입법론적 고찰", 「중앙법학」 제16집 제1호, 중앙법학회, 2014, 159면 이하.

⊙ 2013년

• 유성재, "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독립적 구제이익", 「법학논문집」 제37집 제3호,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3, 63면 이하.

• 유성재/고영동, "계약직공무원 직권면직에 대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", 「중앙법학」제15집 제4호, 중앙법학회, 2013, 381면 이하.

• 유성재, "개별적 근로관계법제의 변천과 전망", 「노동법학」 제47호, 한국노동법학회, 2013, 129면 이하.

• 유성재, "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", 「중앙법학」제15집 제1호, 중앙법학회, 2014, 203면 이하.

⊙ 2012년

• 유성재/임서정, "상여금의 통상임금성", 「노동법포럼」제9호, 노동법이론실무학회, 2012, 233면 이하.

⊙ 2011년

• 유성재/김희선, "미국의 공정대표의무제도와 시사점", 「노동법논총」 제23호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11, 41면 이하.

• 유성재, "퇴직금 분할 약정과 부당이득반환 여부 - 대법원 2010. 5. 20. 선고 2007다90760 판결을 중심으로 -", 「노동법학」 제39호, 한국노동법학회, 2011, 265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 가능성", 「노동법연구」 제30호,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, 2011, 309면 이하.

• 유성재, "정년제 및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", 「중앙법학」 제13집 제1호, 중앙법학회, 2011, 293면 이하.

⊙ 2010년

• 유성재, "2010년 개정 노동법에 대한 입법론적 평가", 「노동법학」 제34호, 한국노동법학회, 2010, 1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독일 노동법상의 혐의해고", 「노동법논총」 제20집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10, 1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", 「중앙법학」 제12집 제1호, 중앙법학회, 2010, 357면 이하.

• 유성재, "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와 위력업무방해죄", 「법학논문집」 제34집 제3호,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0, 215면 이하.

• 유성재, "「기간제법」상 "계속되는 차별적 처우"의 개념", 「법학논문집」 제34집 제2호,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0, 205면 이하.

• 유성재, "「기간제법」의 제정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", 「중앙법학」 제12집 제2호, 중앙법학회, 2010, 357면 이하.

⊙ 2009년

• 유성재, "단체협약의 경합·병존과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", 「노동법학」 제29호, 한국노동법학회, 2009, 261면 이하.

• * 유성재, "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연구", 「중앙법학」 제11집 제1호, 중앙법학회, 2009, 487면 이하.

• 유성재/이안빙, "중국 노동계약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", 「노동법논총」 제16집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09, 9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노동법제 정비방안", 「법학논문집」 제33집 제2호,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, 2009, 271면 이하.

⊙ 2007년

• 유성재, "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", 「법학논문집」 제31집 제1호,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, 2007, 361면 이하.

⊙ 2006년

• 유성재, "초기업별 노동조합 지부·분회의 노동법적 지위", 「중앙법학」 제8집 제1호, 중앙법학회, 2006, 571면 이하.

• 유성재, "우리나라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보호법제 - 방송작가의 단결권을 중심으로 -", 「법학논문집」 제30집 제2호, 2006, 71면 이하.

⊙ 2005년

• 유성재, "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방안", 「경영법률」 제16집 제1호, (사)한국경영법률학회, 2005, 569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독일 비정규 근로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", 「비교사법」 제12권 제3호, 한국비교사법학회, 2005, 493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노동분쟁에서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", 「법학논문집」 제29집 제1호,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, 2005, 219면 이하.

⊙ 2004년

• 유성재, "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", 「중앙법학」 제6집 제1호, 중앙법학회, 2004, 285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", 「노동법학」 제19호, 한국노동법학회, 2004, 1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목적론적 개념형성 방법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", 「법조」 제569호, 법조협회, 2004. 2., 43면 이하.

• 유성재, "산재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- 업무의 개념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-", 「법제연구」 제27호, 한국법제연구원, 2004, 97면 이하.

• 유성재·노상헌·조임영, "주요국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", 「중앙법학」 제6집 제2호, 중앙법학회, 2004, 229면 이하.

⊙ 2003년

• 유성재, "유니언 숍(Union Shop) 협정과 소극적 단결권", 「중앙법학」 제5집 제1호, 중앙법학회, 2003, 7면 이하.

⊙ 2002년

• 유성재, "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사법적 효과", 「중앙법학」 제4집 제2호, 중앙법학회, 2002, 297면 이하.

• 유성재, "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", 「법제연구」 제23호, 한국법제연구원, 2002, 105면 이하.

⊙ 2001년

• 유성재, "사업주교체와 근로관계의 이전", 「중앙법학」 제3호, 중앙법학회, 2001, 313면 이하.

• 유성재, "강제중재제도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", 「중앙법학」 제4호, 중앙법학회, 2001, 225면 이하.

• 유성재, "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", 「노동법학」 제12호, 한국노동법학회, 2001, 119면 이하.

• 유성재, "사회보험수급권과 입법자의 입법형성권", 「법학논문집」 제25집 제2호,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, 2001, 77면 이하.

⊙ 2000년

• 유성재, "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주요국의 사례 - 프랑스·일본·독일·영국 ·미국·유럽연합 -", 「중앙법학」 제2호, 중앙법학회, 2000, 461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복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연구", 「법제연구」 제18호, 한국법제연구원, 2000, 169면 이하.

⊙ 1999년

• 유성재, "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", 「중앙법학」 창간호, 중앙법학회, 1999, 477면 이하.

⊙ 1998년

• 유성재, "근로계약법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- 독일의 노동법제를 중심으로 -", 「비교사법」 제5권 제1호(통권 8호), 한국비교사법학회, 1998, 455면 이하.

• 유성재, "고용계약 규정의 개정", 「민사법학」 제16호, 한국민사법학회, 1998, 51면 이하.

• 유성재, "하자있는 근로계약의 효력", 「법학논문집」 제23집,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, 1998, 195면 이하.

⊙ 1997년

• 유성재, "사용자책임에 있어서 구상권의 제한", 「비교사법」 제4권 제1호(통권 제6호), 한국비교사법학회, 1997, 1면 이하.

• 유성재, "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계속근로청구권", 「법학논문집」 제22집,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, 1997, 411면 이하.

​

☞ 판례평석

• 유성재, "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'직장 내 괴롭힘'의 보호 대상", 「노동법률」 통권 제399권(2024년 8월호), 140면 이하.

• 유성재, "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", 「노동법률」 통권 제378권(2022년 11월호), 146면 이하. 

• 유성재, "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", 「노동법률」 통권 제343권(2019년 12월호), 28면 이하.

• 유성재, "정기상여금에 붙인 '지급일 재직요건'의 효력", 「노동법률」 통권 제338권(2019년 7월호), 34면 이하.

• 유성재, "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", 「노동법률」 통권 제327호(2018년 8월호), 138면 이하.

• 유성재, "근로관계의 종료와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이익", 「노동법률」통권 제313호(2017년 6월호), 135면 이하.

• 유성재, "통근재해 규정의 위헌성", 「노동법률」 통권 제306호(2016년 11얼호), 129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무기계약 전환규정의 적용에 있어 초단시간 근로기간의 산입여부", 「노동포스트」 제3호(2015년 4월호), 나라경영(주), 48면 이하.

• 유성재, "캐디의 「노조법」상 근로자성", 「노동법률」 통권 276호(2014년 5월호), 중앙경제사, 70면 이하.

• 유성재, "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독립구제이익", 「노동법률」 통권 265호(2013년 6월호), 중앙경제사, 68면 이하.

• 유성재, "'임금과 복지 그 밖의 근로조건'에 있어서 계속되는 차별의 범위", 「조정과 심판」 제47호(2011년 겨울호), 12면 이하.

• 유성재, "파업 기간 중 노조 전임자의 급여", 「노동법률」 통권 244호(2011년 9월호), 중앙경제사, 57면 이하.

• 유성재, "개정 신체장해등급표의 소급적용", 「노동법률」 통권 191호(2007년 4월호), 중앙경제사, 90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레미콘 운송차주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", 「조정과 심판」 제26호(2006년 여름호), 48면 이하.

• 유성재, "유니언 숍(Union Shop) 협정과 소극적 단결권", 「노동법률」 통권 176호(2006년 1월호), 중앙경제사, 39면 이하.

• 유성재, "차별개선위원회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의 행정소송 대상성", 「노동법률」 통권 172호(2005년 9월호), 중앙경제사, 37면 이하.

• 유성재, "불법파견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의 퇴직금 청구권", 「노동법률」 통권 159호(2004년 8월호), 중앙경제사, 19면 이하.

​

☞ 번역

• Wank(유성재 역), "유럽연합법원의 노동관련 최근 판례", 「노동법연구」 제26호,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, 2009. 129면 이하.

• Wank(유성재 역), "독일의 차별금지법", 「법학논문집」 제32집 제2호,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, 2008, 331면 이하.

• Wank(유성재 역), "유럽연합의 고용차별금지법". 「성균관법학」 제20권 제3호, 2008, 233면 이하.

• Lienhard(유성재 역), "입법효과의 평가 - 스위스 베른州 입법효과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-", 제7집 제3호, 중앙법학회, 2005, 163면 이하.

• Bleckmann(유성재·윤석진·김종천 역), "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나타난 법해석방법", 「중앙법학」 제5집 제3호, 2003, 321면 이하.

​

☞ 기타

• 유성재, "유럽연합 임금투명화 입법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", 「최신외국법제정보」 2023년 제6호, 한국법제연구원, 61면 이하.

• 유성재,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「임금투명화법」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, Global Legal Issues 2022년 제8호 , 한국법제연구원.

• 유성재, "취업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", 「계약과 책임」(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), 2017, 515면 이하.

• 유성재, "(가칭)근로계약법의 제정 필요성", 「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」(김형배교수 고희기념논문집), 2004, 443면 이하.